(청년기자단 4기) 5․18 진상조사위 출범은 언제?

청년안중근
2020-03-20
조회수 667

지난 11월 26일 5․18기념재단은 2018년 5·18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치 훼손 및 비방, 왜곡의 심각성을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의 65.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일반국민은 5·18민주화운동의 쟁점 중 ‘책임자 처벌(41.7%)’과 ‘진상규명(33.6%)’을 가장 미흡한 과제라고 보았으며, 그 이유로 ‘과거 정부 인사의 집단적, 조직적인 책임 회피(25.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많은 국민들이 과거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했음을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거짓 정보로 인한 심각성이 이어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은폐와 왜곡은 과거 신군부로부터 시작됐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특히 신군부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왜곡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시기 다른 지역에서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전 주한미국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은 본인의 회고록 ‘알려지지 않은 역사’에서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군지도자들이 미국의 정책을 고의적으로 왜곡했음에 분개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미국이 신군부가 흘리는 거짓 정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긴 했지만, 신군부가 얼마나 다양하게 왜곡된 정보를 퍼뜨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이후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1988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국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드러났다. 1997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2001년에는 국회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또 ‘화려한 휴가(2007)’나 ‘택시운전사(2017)’ 등 5․18민주화운동을 그린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사건이 벌어진 그때, 수많은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했기 때문이다. 특히 5·18 당시 자행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의 진상은 3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집단발포를 비롯한 5·18 군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자료도 지난해 출범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발견됐다.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전체 9명의 위원 중 3명의 추천권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8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모를 통해 자유한국당 몫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조속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하루빨리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안중근청년기자단 전예경 기자>

 


 

 

작성일 : 2018. 11.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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