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청년실업해결 시민대토론회....성황리 마무리
통일 1팀 전다현
지난 8월 6일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통일경제실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통일경제를 통한 청년실업 해결에 대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 하고 “통일경제”의 이해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의 노력이 통일을 이끌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날 토론은 두 명의 취지발제와 60여명 시민들의 상호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가람 통일경제 포럼 편집위원장은 ‘청년실업의 현실과 통일경제 구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실업률의 공식 실업률은 10.5%이지만 실질적인 실업률은 35%이상이며 늘어나는 실업률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 다면 비자발적 비정규직 취업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이 계속 들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7월 22일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전 정부가 하던 황당한 일자리 정책에 비하면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며 경제구조와 기형화된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전체변화가 동반되려면 남북이 화해하고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남북경제협력과 청년실업문제 해결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청년실업률의 원인을 김 위원장과 다르게 바라봤다. 그는 ‘과거 반공성향인 정부아래에서도 남북이 협력할 당시에는 남북경협이 활발했다.’며 ‘개성공단 교역액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저: 박석삼)에 개성공단이 3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안정적으로 자리하면 남한에 10.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2.4조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북한에 22.3억달러의 수입액을 달성하고 7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이 교수는 ‘개성공단의 폐쇄로 얻은 남한경제의 직접적인 손실액이 45.9억 정도(현대경제연구원)라며 간접효과까지 한다면 피해액이 약 150억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남북경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참가한 모든 시민들의 상호토론이 진행되었다. 상호토론은 사전 투표결과를 기반으로 진행했다. 통일경제를 통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대화의지, 시민의식, 다양한 민간교류 활성화, 과정에 청년 참여, 국제정세에서의 자주외교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상호토론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총 7개의 테이블로 6~9명씩 각 주제에 대해 토의를 한 후 해당 주제에 대해 투표 하여 대표 의견들을 모았다.
시민들은 현재 남북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등 법적, 제도적 문제 해결’을 뽑았다. 이는 39.5%의 득표율로 가장 높은 수를 얻었다. 토론자들은 ‘국가보안법 같이 남북교류를 막는 제도는 없어지거나 개선되어야 한다.’며 ‘제도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북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시민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주제 투표에서 시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미디어를 견제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뽑혔고 청년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북청년이 교류 하는 것’이 뽑혔다. 또한 정부에서 ‘자주외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시민들은 뜻을 모았다.
시민들은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앞장서서 문화교류를 주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야 통일도 가능한 것’ 이라며 ‘먼저 서로를 알아 갈 수 있게 교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와 정부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을 꼽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차원’의 해결방안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강조 되었다.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보여야 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 하고 통일의 주체가 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재환(31.고양)씨는 ‘청년들이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생겨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향들을 많이 논의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장택준(21.광명)씨는 ‘통일을 단순히 민족적 문제가 아니라 청년 문제로 바라보고 통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제자였던 이창희 동국대 교수는 ‘통일이 청년들의 꿈이 되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며 ‘오늘 논의한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론을 주최한 통일경제포럼의 정태호 사무처장은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임에도 토론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며 ‘오늘 토론으로 끝맺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경제와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를 더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60여명의 시민들로 진행되었으며 통일경제포럼, 한국청년연대, 퍼실리테이터클럽에서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