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와 일본 방위상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오는 10일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ㆍ일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타자와 일본 방위상이 방한해 한ㆍ일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며 "한ㆍ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이 논의 내용에 포함되며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의되는 협정들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평시 협력 등 한ㆍ일 간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는 군사협정 중에서 기초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를 제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불안정한 북한 정세 대응과 국제테러 대책, 국제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규모 재난 피해 시 양국 군의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양국 군의 군사협력을 위한 기초적 단계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구축함이나 헬기가 우리나라 영해에서 연합훈련 도중 고장이 났을 경우 우리군은 일본군에 호환이 가능한 군수 부품을 제공해줘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ㆍ일 간에는 체결되지 않았다"며 "한ㆍ일 양국은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장관 회담을 계기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ㆍ일 군사협력이 강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ㆍ일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북아의 신냉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련의 협정 논의를 한ㆍ일 군사협력 강화로 보는 시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비밀보호협정 등 체결 문제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연내 체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지금은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ㆍ일 군사동맹 강화는 동북아에 신냉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군사협력을 포함한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새로운 공동선언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일본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다자간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지만 양자 간 군사협력은 당장 논의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태우 기자]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7269
일어서 저항하자. 제2의 을사늑약 한일군사협정에...
을사오적(이완용, 이근택, 박제순, 권중현, 이지용)에 의해 일본에 나라를 내 준
사기 협약인 을사늑약이 체결 된지 106년이 되는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신묘늑약으로 일본과 군사협정 체결에 나서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7천만 민족은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시하며 협정에 관한 움직임을 중단 하지 않을 경우
반역자로 낙인 찍을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폭력 살인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붉은댕기 조선 여인들은 정신대로,
청년학도들은 전쟁터에서 총알받이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군수물자를 만드는
산업체에서 탄광에서 정당한 대우와 임금은 커녕 채찍과 폭력 속에 짐승 처럼 살아야 했다.
농민들은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을 군량미와 일본인들의 창자를 채우기 위해 공출을
강요 당하며 모든 소출을 빼앗기며 먹을 것을 찾아 산과 들을 해메였다.
애국적 지식인들은 시일야방성대곡의 눈물로 조국과 이국 땅을 적시며 슬픔의 날을 보냈다.
조국이 없으면 가족도 마을도, 자신도 민족도 없다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국만리길을 떠난
항일독립투사들은 눈보라 치는 만주벌판 지나 백두산 넘고 압록강 건너 혈전만리의 길을
걸으며 피로써 죽음으로써 삼천리 금수강산을 품에 안으며 해방의 노래를 불렀다.
얼어죽고, 맞아죽고, 굶어죽고, 작두에 목잘려 죽고 오사육시를 당하여 죽고, 칼에 목배여 죽고,
총맞아 죽고, 불타죽고, 돌 맞아 죽고, 고문으로 죽고 옥살이로 죽고 , 생매장으로 죽으며
간난신고의 세월 지나며 찾아 온 나라 분단 된 것 서럽고 원통하여 통일을 바라는데
또 다시 백년원수 일본의 군대를 군사협정으로 끌어 들이려 하는 놈들은 정녕 이땅의 원수,
민족의 원수임이 분명하다.
이땅에 사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선의 아들 딸이라면 사상과 정견을 넘어
정파와 정당을 넘어, 종교와 지역을 넘어, 계층을 넘고 연령을 넘어, 신분을 넘어
젖먹이 아이부터 백세 노인까지 떨쳐 일어서 사대매국역적의 신한일 신묘늑약을 반대해 일어서야 한다.
살인폭력강도 일제가 우리민족의 피 묻은 칼이 녹슬기도 전에, 우리민족의 가슴을 뚫었던
총구가 식기도 전에 다시 우리들의 부모와 우리와 동생들의 목을 노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 놈들의 군화발 밑에 민족이 짓밟혀 신음하는소리를 들어야 하겠는가?
7천만 동포들이여 민족이여, 부모, 형제, 자매들의 피를 삼천리 강산에 다시 적셔야 하겠는가?
세포까지 일으켜 분노해야 한다, 피끓는 심정으로 일어서야 한다, 뼈를 바수어서라도 저항해야 한다.
반도여 대한민국이여 조선이여 일어서 제2의 을사늑약인 신묘늑약을 강도 일제와 매국노의 음모를 짓부수자.
2011년 01월 5일
출처 :통일 파랑새 원문보기▶ 글쓴이 : 맑은공기
국방부, 독도를 다케시마 표기 물의 (YTN 속보)
YTN 속보입니다.
국방부가 일본의 방위백서를 번역하면서 독도를 원본대로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심지어는 독도에 일본의 레이더 기지가 있는 것으로 잘못 표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우리 국방부가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펴내면서 이같은 실수를 했다고 지적하고 국방부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번역본을 만들면서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며 "다케시마라는 글씨를 가리기 위해 '독도'라고 써있는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2005년과 2006년에는 다케시마를 독도로 고쳐 표기했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0807221125591995
<국방백서>의 독도사진 삭제, 日극우 '반색'
구로다 <산케이> 지국장 "일본에 대한 배려 아니냐"
2008년판 한국 <국방백서> 표지에 실렸던 독도 사진이 올해 백서에는 없어진 데 대해 일본 극우신문 <산케이>의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서울지국장이 "일본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며 반색하고 나섰다.
여러 차례 역사왜곡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구로다 지국장은 30일 밤 '한국 국방백서에서 다케시마 사진이 삭제됐다. 일본 배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 국방부는 30일 2010년판 <국방백서>를 발표했는데 앞서 2008년판 백서에 실려 있던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사진이 사라져 일본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는 관심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근자에 김대중-노무현 정권(1998~2008) 시대의 대북 융화책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후퇴하면서 대신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한일의 영유권 분쟁에서 '독도방위'가 강조되고, 매스컴 등에서는 일본이 '가상적'이란 분위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방백서>(2008년판)에서는 표지에 독도를 배경으로 한 대형 강습양륙함(强襲揚陸艦)의 컬러 사진을 실었고, 본문에서도 북한 등에 의한 '국지 도발에 대한 대비'라는 페이지에 해군 함정이 '독도 방어훈련'을 하는 컬러 사진을 함께 실었다"며 "(그러나) 올해 백서에선 이 두 가지 사진을 모두 삭제했으며,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는 공군기의 자그마한 사진 1장만 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독도사진을 삭제한 이유와 관련, "한국에서는 올해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공격 등으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큰 문제로 떠오르자 한국정부는 이제까지의 안보정책을 수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비현실적인 '일본 위협론'을 부채질하는 사진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구로다는 이같은 기사와 함께 독도를 배경으로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과 전투기 사진을 함께 실었던 2008년판 <국방백서> 표지 사진을 함께 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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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케이> 신문이 실은 2008년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691
이명박 정권이 한일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2008년판 한국 국방백서 표지에 실렸던 독도 사진이 최근 백서에는 사라저 이명박의 대일 굴욕 정책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방백서 2008년판에서는 표지에 독도를 배경으로 한 대형 강습양륙함의 컬러 사진을 실었고, 본문에서도 북한 등에 의한 '국지 도발에 대한 대비'라는 페이지에 해군 함정이 '독도 방어훈련'을 하는 컬러 사진을 함께 실었다. 그러나 올해 백서에선 이 두 가지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노골화되어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자국 영토로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에 대한 강력한 외교대책 마련은 커녕 2008년 한일 정상회담 때 이명박이 "독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한 사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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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日 군사력 개입’ 길 열어주는 셈
경향신문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입력 : 2011-01-04 21:50:33ㅣ수정 : 2011-01-05 10:01:39
ㆍ한·일 군사협력 강화 왜 위험한가ㆍ정부 “느슨한 교류” 불구 중·러 반발 불가피… 미 분위기 띄우기·일 바람잡기 패턴 반복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추진되는 등 양국 간 군사협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력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07년 6월 제주도 동북방 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99년부터 격년제로 ‘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해왔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있은 뒤 서해, 동중국해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미·일 연합훈련이 잇따라 벌어졌다. 그 후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급거 한국, 일본을 방문해 던진
메시지 중 하나는 한·일 간의 군사협력 촉구다. 멀린 의장은 12월8일 서울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촉구한 데 이어 이튿날 일본에서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후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이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있지만 한·일동맹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일 간 군사협력을 간접적으로 견인해오던 차에 좋은 기회를 포착한 셈이다.
그 다음날 간 나오토 일본 총리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한 간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몇 가지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일본 내에서 헌법 9조와 자위대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 일본 정부가 해명했고, 한국 정부도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초에도 한·일 안보공동선언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온 바 있지만, 한국 및 일본 내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논의의 틀을 짜고 일본이 그에 편승해 툭툭 발언을 내놓고, 한국이 부인하는 패턴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그런 와중에 나온 GSOMIA와 ACSA 추진 얘기는 이러한 패턴에서 나아가 한·일 간 군사협력이 실체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정부 내에서도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때문에 한·일 간 군사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간 군사협력은 해상 구난훈련에 협력하는 아주 낮은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일 간 동맹을 맺을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협력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리려는 논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협정 체결을 포함한 군사협력 강화가 의미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군사전문잡지 D&D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GSOMIA와 ACSA는 한·일 간 사소한 편의 제공 차원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유사시 양국이 군사 정보·첩보를 공유하는 등 한국이 일본의 군사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목전까지 조여오는 미국의 ‘동맹’ 포위망에 대한 중국 반발도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베트남 연안에 핵추진 항모 조지 워싱턴호를 보내 베트남과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베트남·파키스탄·필리핀 등 이 지역 국가들과 군사협정을 맺어 중국을 압박했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그와 비슷한 구도를 동북아에서도 만들겠다는 미국 구상의 표출이다. 천안함 사건 후에도 서해에 들어오지 못하던 조지 워싱턴호가 연평도 사건 후 서해에 들어온 것은 그러한 구상이 거의 완성단계까지 갔다는 뜻이다. 부쩍 강화된 한·미 군사협력에 이어 일본까지 가세한 3자 군사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일-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한층 강화·고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양국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정.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정보 등이 대표적인 예다.
▲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무기를 제외한 군사물자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 양국 군이 협력하는 내용의 협정. 한국은 미국,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등과 이 협정을 맺은 상태다.
일왕생일참석 MB형 이상득의원은 무릎꿇고 사죄해라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친박 박종근,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천황 폐하 탄신 축하파티'에 참석했다고 한다. 충격이다. 일왕이 누구인가? 현 일왕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우리 민족을 자기들 식민지로 만든 원흉이다, 그 원흉 후손 생일 잔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친형이 참석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주한 일본대사관은 6일 저녁 서울 한복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인사들을 초청해 오는 23일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일을 기념한 '천황 폐하 탄신 축하파티'를 성대히 열었는데 이상득 의원은 행사가 시작된 지 40여분 후에 파티장에 도착해 참석했다.
<뷰스앤뉴스>가 이 의원은 파티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떻게 오게 됐냐"는 "내가 한일교류협회 회장인데 한일 친선 교류를 위해서 당연히 와야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래도 국민 감정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들이 사과하고 그랬으면 우리도 노력하고 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한다"며 서둘러 파티장 안으로 입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있다.
이상득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일본이 우리에게 언제 사과했나. 사과한 증거 한번 보여달라. 아직도 그들은 진심어린 사과 없었다. 그 증거는 독도를 교과서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 정말 이런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 친형 맞는지 묻고 싶다.
그는 행사참석후 <뷰스앤뉴스>와 재차 만나서도 "어느 나라든 간에 내셔널 데이(national day)가 있다. 나라마다 딱 하루 정해서 하는 건데 한일 교류 협회장으로 참석했다"고 거듭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일본이 사과하고 하니까 (참석) 해야지. 일본이 정중히 사과했고 자진해서 문화재도 돌려주려고 하니까. 외교상..."이라며 "축하해주고 나왔다. 축사는 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가 할 일이고 그동안 지난 (한일의원연맹) 협회장들도 다들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 말한 뒤, 자신의 차량에 올랐다.
대한민국 대통령 친형이 자존심도 없다. 정말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친형쯤 되면 자존심 때문이라도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줏대있는 것이다.
일왕생일 잔치에 참석한 MB친형 이상득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자격없고, 대통령 친형이 일왕생일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로 망극한 일이다. 무릎꿇고 사죄해라
보훈처 현충원 꾸미기위한 모델로
일본의 야스구니신사 관광키로 예산상정......
친일사대매국에 환장한 반민족적행위
얼마전 남조선의 보훈처가 래년도예산안에 일본의 야스구니진쟈에 대한 보훈처 공무원들의 방문일정을 끼워넣었다고 한다.
그 리유인즉 남조선에 있는 《현충원》을 더 잘 꾸리기 위해 일본의 야스구니진쟈를 본보기로 삼는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친일에 환장한자들의 역겨운 추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야스구니진쟈로 말하면 지난 세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일본군국주의전범자들의 위패가 안치된 곳으로서 일본군국주의의 정신적고향이고 군국주의선동장소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 민족과 주변나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력대로 일본의 보수우익세력들이 일제패망의 날인 8월 15일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들에 야스구니진쟈를 공식 참배하고있는것은 바로 일본사람들속에 재침열을 북돋아주고 복수주의를 고취하여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전쟁수행에 유리한 사상정신적기틀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군국주의상징인 야스구니진쟈를 방문하는것은 곧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저지른 일제의 죄악의 력사를 정당화하는것이며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에 맞장구를 치는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군국주의상징을 찬미하며 야스구니진쟈를 본보기로 그 무엇을 꾸리겠다니 이보다 추악한 친일매국행위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남조선집권세력의 이러한 망동은 친일사대가 뼈속까지 들어찬 굴종적인 친일사대매국행위의 연장이다.
남조선당국이 집권하기 바쁘게 《한일우호관계》니, 《과거를 따지지 않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일본왕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을 비호조장하다 못해 일본《자위대》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도 모자라 일본군국주의죄악의 상징인 야스구니진쟈를 본보기로 내세우며 찬양해나서고있으니 이것이 《을사오적》의 매국배족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동족은 《주적》이라고 적대시하고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백년숙적에 대해서는 《미래지향관계》라고 개여올리며 군국주의망령을 찾아가 참배하는것도 서슴지 않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반민족적범죄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이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심히 훼손하는 친일굴종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17221
일각선 "동북아 신냉전 부추길 수도" 우려
기타자와 일본 방위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타자와 일본 방위상이 방한해 한ㆍ일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며 "한ㆍ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이 논의 내용에 포함되며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의되는 협정들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평시 협력 등 한ㆍ일 간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는 군사협정 중에서 기초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를 제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불안정한 북한 정세 대응과 국제테러 대책, 국제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규모 재난 피해 시 양국 군의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양국 군의 군사협력을 위한 기초적 단계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구축함이나 헬기가 우리나라 영해에서 연합훈련 도중 고장이 났을 경우 우리군은 일본군에 호환이 가능한 군수 부품을 제공해줘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ㆍ일 간에는 체결되지 않았다"며 "한ㆍ일 양국은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장관 회담을 계기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ㆍ일 군사협력이 강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ㆍ일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북아의 신냉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련의 협정 논의를 한ㆍ일 군사협력 강화로 보는 시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비밀보호협정 등 체결 문제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연내 체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지금은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ㆍ일 군사동맹 강화는 동북아에 신냉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군사협력을 포함한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새로운 공동선언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일본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다자간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지만 양자 간 군사협력은 당장 논의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태우 기자]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7269
일어서 저항하자. 제2의 을사늑약 한일군사협정에...
을사오적(이완용, 이근택, 박제순, 권중현, 이지용)에 의해 일본에 나라를 내 준
사기 협약인 을사늑약이 체결 된지 106년이 되는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신묘늑약으로 일본과 군사협정 체결에 나서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7천만 민족은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시하며 협정에 관한 움직임을 중단 하지 않을 경우
반역자로 낙인 찍을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폭력 살인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붉은댕기 조선 여인들은 정신대로,
청년학도들은 전쟁터에서 총알받이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군수물자를 만드는
산업체에서 탄광에서 정당한 대우와 임금은 커녕 채찍과 폭력 속에 짐승 처럼 살아야 했다.
농민들은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을 군량미와 일본인들의 창자를 채우기 위해 공출을
강요 당하며 모든 소출을 빼앗기며 먹을 것을 찾아 산과 들을 해메였다.
애국적 지식인들은 시일야방성대곡의 눈물로 조국과 이국 땅을 적시며 슬픔의 날을 보냈다.
조국이 없으면 가족도 마을도, 자신도 민족도 없다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국만리길을 떠난
항일독립투사들은 눈보라 치는 만주벌판 지나 백두산 넘고 압록강 건너 혈전만리의 길을
걸으며 피로써 죽음으로써 삼천리 금수강산을 품에 안으며 해방의 노래를 불렀다.
얼어죽고, 맞아죽고, 굶어죽고, 작두에 목잘려 죽고 오사육시를 당하여 죽고, 칼에 목배여 죽고,
총맞아 죽고, 불타죽고, 돌 맞아 죽고, 고문으로 죽고 옥살이로 죽고 , 생매장으로 죽으며
간난신고의 세월 지나며 찾아 온 나라 분단 된 것 서럽고 원통하여 통일을 바라는데
또 다시 백년원수 일본의 군대를 군사협정으로 끌어 들이려 하는 놈들은 정녕 이땅의 원수,
민족의 원수임이 분명하다.
이땅에 사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선의 아들 딸이라면 사상과 정견을 넘어
정파와 정당을 넘어, 종교와 지역을 넘어, 계층을 넘고 연령을 넘어, 신분을 넘어
젖먹이 아이부터 백세 노인까지 떨쳐 일어서 사대매국역적의 신한일 신묘늑약을 반대해 일어서야 한다.
살인폭력강도 일제가 우리민족의 피 묻은 칼이 녹슬기도 전에, 우리민족의 가슴을 뚫었던
총구가 식기도 전에 다시 우리들의 부모와 우리와 동생들의 목을 노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 놈들의 군화발 밑에 민족이 짓밟혀 신음하는소리를 들어야 하겠는가?
7천만 동포들이여 민족이여, 부모, 형제, 자매들의 피를 삼천리 강산에 다시 적셔야 하겠는가?
세포까지 일으켜 분노해야 한다, 피끓는 심정으로 일어서야 한다, 뼈를 바수어서라도 저항해야 한다.
반도여 대한민국이여 조선이여 일어서 제2의 을사늑약인 신묘늑약을 강도 일제와 매국노의 음모를 짓부수자.
2011년 01월 5일
출처 :통일 파랑새 원문보기▶ 글쓴이 : 맑은공기
국방부, 독도를 다케시마 표기 물의 (YTN 속보)
YTN 속보입니다.
국방부가 일본의 방위백서를 번역하면서 독도를 원본대로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심지어는 독도에 일본의 레이더 기지가 있는 것으로 잘못 표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우리 국방부가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펴내면서 이같은 실수를 했다고 지적하고 국방부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번역본을 만들면서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며 "다케시마라는 글씨를 가리기 위해 '독도'라고 써있는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2005년과 2006년에는 다케시마를 독도로 고쳐 표기했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0807221125591995
<국방백서>의 독도사진 삭제, 日극우 '반색'
구로다 <산케이> 지국장 "일본에 대한 배려 아니냐"
2010-12-31 10:59:17여러 차례 역사왜곡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구로다 지국장은 30일 밤 '한국 국방백서에서 다케시마 사진이 삭제됐다. 일본 배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 국방부는 30일 2010년판 <국방백서>를 발표했는데 앞서 2008년판 백서에 실려 있던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사진이 사라져 일본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는 관심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근자에 김대중-노무현 정권(1998~2008) 시대의 대북 융화책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후퇴하면서 대신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한일의 영유권 분쟁에서 '독도방위'가 강조되고, 매스컴 등에서는 일본이 '가상적'이란 분위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방백서>(2008년판)에서는 표지에 독도를 배경으로 한 대형 강습양륙함(强襲揚陸艦)의 컬러 사진을 실었고, 본문에서도 북한 등에 의한 '국지 도발에 대한 대비'라는 페이지에 해군 함정이 '독도 방어훈련'을 하는 컬러 사진을 함께 실었다"며 "(그러나) 올해 백서에선 이 두 가지 사진을 모두 삭제했으며,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는 공군기의 자그마한 사진 1장만 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독도사진을 삭제한 이유와 관련, "한국에서는 올해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공격 등으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큰 문제로 떠오르자 한국정부는 이제까지의 안보정책을 수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비현실적인 '일본 위협론'을 부채질하는 사진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구로다는 이같은 기사와 함께 독도를 배경으로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과 전투기 사진을 함께 실었던 2008년판 <국방백서> 표지 사진을 함께 싣기도 했다.
◀ <산케이> 신문이 실은 2008년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691
이명박 정권이 한일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2008년판 한국 국방백서 표지에 실렸던 독도 사진이 최근 백서에는 사라저 이명박의 대일 굴욕 정책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국방백서 2008년판에서는 표지에 독도를 배경으로 한 대형 강습양륙함의 컬러 사진을 실었고, 본문에서도 북한 등에 의한 '국지 도발에 대한 대비'라는 페이지에 해군 함정이 '독도 방어훈련'을 하는 컬러 사진을 함께 실었다. 그러나 올해 백서에선 이 두 가지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노골화되어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자국 영토로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에 대한 강력한 외교대책 마련은 커녕 2008년 한일 정상회담 때 이명박이 "독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한 사실도 있었다.
한반도 유사시 ‘日 군사력 개입’ 길 열어주는 셈
ㆍ한·일 군사협력 강화 왜 위험한가ㆍ정부 “느슨한 교류” 불구 중·러 반발 불가피… 미 분위기 띄우기·일 바람잡기 패턴 반복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추진되는 등 양국 간 군사협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력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07년 6월 제주도 동북방 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99년부터 격년제로 ‘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해왔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있은 뒤 서해, 동중국해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미·일 연합훈련이 잇따라 벌어졌다. 그 후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급거 한국, 일본을 방문해 던진 메시지 중 하나는 한·일 간의 군사협력 촉구다. 멀린 의장은 12월8일 서울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촉구한 데 이어 이튿날 일본에서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후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이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있지만 한·일동맹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일 간 군사협력을 간접적으로 견인해오던 차에 좋은 기회를 포착한 셈이다.
그 다음날 간 나오토 일본 총리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한 간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몇 가지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일본 내에서 헌법 9조와 자위대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 일본 정부가 해명했고, 한국 정부도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초에도 한·일 안보공동선언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온 바 있지만, 한국 및 일본 내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논의의 틀을 짜고 일본이 그에 편승해 툭툭 발언을 내놓고, 한국이 부인하는 패턴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그런 와중에 나온 GSOMIA와 ACSA 추진 얘기는 이러한 패턴에서 나아가 한·일 간 군사협력이 실체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정부 내에서도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때문에 한·일 간 군사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간 군사협력은 해상 구난훈련에 협력하는 아주 낮은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일 간 동맹을 맺을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협력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리려는 논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협정 체결을 포함한 군사협력 강화가 의미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군사전문잡지 D&D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GSOMIA와 ACSA는 한·일 간 사소한 편의 제공 차원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유사시 양국이 군사 정보·첩보를 공유하는 등 한국이 일본의 군사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목전까지 조여오는 미국의 ‘동맹’ 포위망에 대한 중국 반발도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베트남 연안에 핵추진 항모 조지 워싱턴호를 보내 베트남과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베트남·파키스탄·필리핀 등 이 지역 국가들과 군사협정을 맺어 중국을 압박했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그와 비슷한 구도를 동북아에서도 만들겠다는 미국 구상의 표출이다. 천안함 사건 후에도 서해에 들어오지 못하던 조지 워싱턴호가 연평도 사건 후 서해에 들어온 것은 그러한 구상이 거의 완성단계까지 갔다는 뜻이다. 부쩍 강화된 한·미 군사협력에 이어 일본까지 가세한 3자 군사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일-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한층 강화·고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국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정.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정보 등이 대표적인 예다.
▲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무기를 제외한 군사물자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 양국 군이 협력하는 내용의 협정. 한국은 미국,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등과 이 협정을 맺은 상태다.
일왕생일참석 MB형 이상득의원은 무릎꿇고 사죄해라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친박 박종근,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천황 폐하 탄신 축하파티'에 참석했다고 한다. 충격이다. 일왕이 누구인가? 현 일왕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우리 민족을 자기들 식민지로 만든 원흉이다, 그 원흉 후손 생일 잔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친형이 참석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주한 일본대사관은 6일 저녁 서울 한복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인사들을 초청해 오는 23일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일을 기념한 '천황 폐하 탄신 축하파티'를 성대히 열었는데 이상득 의원은 행사가 시작된 지 40여분 후에 파티장에 도착해 참석했다.
<뷰스앤뉴스>가 이 의원은 파티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떻게 오게 됐냐"는 "내가 한일교류협회 회장인데 한일 친선 교류를 위해서 당연히 와야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래도 국민 감정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들이 사과하고 그랬으면 우리도 노력하고 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한다"며 서둘러 파티장 안으로 입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있다.
이상득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일본이 우리에게 언제 사과했나. 사과한 증거 한번 보여달라. 아직도 그들은 진심어린 사과 없었다. 그 증거는 독도를 교과서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 정말 이런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 친형 맞는지 묻고 싶다.
그는 행사참석후 <뷰스앤뉴스>와 재차 만나서도 "어느 나라든 간에 내셔널 데이(national day)가 있다. 나라마다 딱 하루 정해서 하는 건데 한일 교류 협회장으로 참석했다"고 거듭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일본이 사과하고 하니까 (참석) 해야지. 일본이 정중히 사과했고 자진해서 문화재도 돌려주려고 하니까. 외교상..."이라며 "축하해주고 나왔다. 축사는 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가 할 일이고 그동안 지난 (한일의원연맹) 협회장들도 다들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 말한 뒤, 자신의 차량에 올랐다.
대한민국 대통령 친형이 자존심도 없다. 정말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친형쯤 되면 자존심 때문이라도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줏대있는 것이다.
일왕생일 잔치에 참석한 MB친형 이상득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자격없고, 대통령 친형이 일왕생일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로 망극한 일이다. 무릎꿇고 사죄해라
보훈처 현충원 꾸미기위한 모델로
일본의 야스구니신사 관광키로 예산상정......
친일사대매국에 환장한 반민족적행위
얼마전 남조선의 보훈처가 래년도예산안에 일본의 야스구니진쟈에 대한 보훈처 공무원들의 방문일정을 끼워넣었다고 한다.
그 리유인즉 남조선에 있는 《현충원》을 더 잘 꾸리기 위해 일본의 야스구니진쟈를 본보기로 삼는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친일에 환장한자들의 역겨운 추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야스구니진쟈로 말하면 지난 세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일본군국주의전범자들의 위패가 안치된 곳으로서 일본군국주의의 정신적고향이고 군국주의선동장소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 민족과 주변나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력대로 일본의 보수우익세력들이 일제패망의 날인 8월 15일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들에 야스구니진쟈를 공식 참배하고있는것은 바로 일본사람들속에 재침열을 북돋아주고 복수주의를 고취하여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전쟁수행에 유리한 사상정신적기틀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군국주의상징인 야스구니진쟈를 방문하는것은 곧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저지른 일제의 죄악의 력사를 정당화하는것이며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에 맞장구를 치는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군국주의상징을 찬미하며 야스구니진쟈를 본보기로 그 무엇을 꾸리겠다니 이보다 추악한 친일매국행위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남조선집권세력의 이러한 망동은 친일사대가 뼈속까지 들어찬 굴종적인 친일사대매국행위의 연장이다.
남조선당국이 집권하기 바쁘게 《한일우호관계》니, 《과거를 따지지 않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일본왕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을 비호조장하다 못해 일본《자위대》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도 모자라 일본군국주의죄악의 상징인 야스구니진쟈를 본보기로 내세우며 찬양해나서고있으니 이것이 《을사오적》의 매국배족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동족은 《주적》이라고 적대시하고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백년숙적에 대해서는 《미래지향관계》라고 개여올리며 군국주의망령을 찾아가 참배하는것도 서슴지 않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반민족적범죄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이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심히 훼손하는 친일굴종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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